한국 - Patial relief 가능성 (GS)
1. 잠재적 한미 무역협정 가능성
1) LNG 수입 확대를 통한 미국-한국 간 무역균형 개선
• 한국은 미국과 비교적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이 LNG 수입 대상국 변경(즉, 다른 국가 대신 미국에서 LNG를 더 많이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줄어들 수 있음
• 한국은 세계 3위 규모의 LNG 수입국으로, 연간 600억㎥ 정도를 수입. 이는 미국 전체 LNG 수출의 절반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
• 과거 한국이 맺었던 LNG 장기계약 일부가 2024년 만료되었고, 2028년까지 추가로 만료될 계약도 있어 향후 미국산 LNG로 대체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빠르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음
2)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이미 체결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실질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움
•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디지털 무역, 조달시장, 소고기 수입, 의약품 가격제도, 자동차 검사 기준 등 비관세 장벽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편”이라는 평가
• 방위비 분담 같은 복잡한 이슈도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등과 한꺼번에 묶어 일괄 타결 가능성이 제기
2.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1) 기본 시나리오 대비 성장률 상향 여지
• 기본 전망치인 ‘2025년 연간 1.0% 성장’을 유지하되, 무역협정이 성사되어 한국의 대미 관세가 10% 정도로만 유지될 경우 최대 0.3%포인트(30bp)의 추가 성장률 제고가 가능
•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25%로 가정하던 상호관세가 1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약 20bp 기여)하고, 중국이 높은 관세(100% 이상)를 맞으면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일부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영
2) 미국-중국 간 갈등 여파와 한국의 간접·직접 수출
•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구조가 존재. 과거에는 이러한 중국 경유 수출 비중이 컸으나, 최근 수년간 공급망 재편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중국발 간접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줄어
• 한국을 통한 중국의 간접 수출: 중국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현상은, 한미 FTA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현지 부가가치 35~45% 이상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적. 따라서 ‘중국산을 한국이 수출대행’하는 방식으로 큰 규모의 우회 무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3) 전자·기술(Tech) 품목 관세 유예
• 미국이 4월 11일부로 일부 전자·IT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한국 포함 아시아 전체 공급망에 부분적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베트남, 대만이 이미 기술·전자제품 분야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더 큰 편이어서, 한국이 얻을 추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3.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전망
1) 통화정책
• 수출 위축, 내수 둔화 등 전반적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2025년 5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 만약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긍정적으로 타결되어 관세 리스크가 줄고 수출이 견조해진다면,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활력을 더 지켜보며 점진적 인하를 진행할 것
2) 재정정책
• 2025년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확장 재정이 나올 공산이 큼
• 야당 집권 시에는 GDP 대비 1%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등 강도 높은 재정 확대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
• 결과적으로 ‘하반기 대규모 재정 부양 +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정책조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정책 방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및 대선 이후 정치 지형에 따라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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