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Krugman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굴복시키려는 '지배력 과시'에 불과하다.
-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는 순전히 악의적인 어리석음에 기반한 결정이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관세율 계산식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한 방식으로, 너무 조잡하여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이 계산식은 상품 무역만을 고려하고 서비스 무역을 무시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왜곡돼 있으며, EU 사례처럼 상품 무역의 손해는 서비스 무역에서 상쇄되는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
- 이런 계산 방식은 하급 보좌관이 발표 몇 시간 전 급하게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며, USTR 문서는 마치 책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장에서 헛소리를 써놓은 것 같은 수준이다.
- 이 같은 방식은 챗GPT 같은 AI 모델에게 관세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올 법한 결과물과 다르지 않다.
- 신뢰성은 정책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업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외국 정부들 역시 미국이 이성적으로 대응한다고 믿어야 우호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 트럼프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라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지배력 과시라는 본인의 정치 전략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 무지하고 무책임한 태도 자체가 트럼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일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