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매크로/시황 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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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제약/바이오 김승민
13.05.202503:43
[미래에셋 김승민] 약가인하 행정명령 관련
1. 무엇이 발표되었나?
-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약가 대비 30~80% 인하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핵심 원칙은 "미국은 타국보다 더 많이 지불하지 않는다(Most Favored Nation, MFN)"는 개념.
- 구체적 실행 방안 없이 선언적 메시지 위주로 구성됨.
- HHS 장관(Robert F. Kennedy Jr.)에게 30일 내 목표 약가 제시를 지시. 제약사가 이에 따라 자발적 약가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예고.
2. 핵심 쟁점
① 법적 근거는 있는가?
- 행정명령만으로 약가를 강제할 권한 부족.
- 타국가와의 약가 비교(MFN)는 입법 없이 실행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
- 일부는 Medicare/Medicaid 프로그램의 CMMI(혁신센터) 시범 사업으로 우회 가능성 언급.
- 다만, 법적 소송 불가피: “It definitely goes to court, like last time.” – Michael Abrams, Numerof
② 어떤 정부 부처들이 실행을 맡게 되나?
- HHS 외에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에 타국과의 약가 불균형 해소 협상 지시.
- 다만 이 역시 타국 계약 변경 불가능성 및 무역장벽 논란 야기 가능성.
③ 메디케어와의 연계 가능성은?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일부 약에 대해 가격 협상은 가능하나, MFN 개념 포함은 입법 필요성 대두.
- IRA를 활용한 약가 기준 변경 시도는 의회 반발 및 소송 대상이 될 전망.
- 과거 트럼프 1기처럼 시범사업(CMMI pilot) 방식도 거론되지만, 시간과 행정 절차 소요 큼.
④ '약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 현재 미국에는 단일 약가가 존재하지 않음: 민간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부담금 모두 상이.
- 환자가 내는 가격과 보험사가 지불하는 가격은 무관할 수 있음.
- 어느 국가와 비교할 것인지도 불명확. “Which countries? Which prices? For which drugs?” – Prof. Rachel Sachs
⑤ 타겟 약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 기준 국가 및 비교 방식(평균? 최저?) 미정.
- 어떤 약들이 포함될지, 민간 보험 대상 여부도 불투명.
⑥ 의회 협조 가능성은?
- MFN은 의회 통과가 필요할 수 있으나, 공화·민주 모두 회의적.
- 바이오·제약 산업은 양당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존재. 예: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민주당) / 인디애나(공화당) 등 주요 제약기업 소재 지역.
3. 산업계 및 전문가 반응
- Brian Reid (리드 전략) “실행방안 없이 선언에 불과. ‘불리 펄핏(Bully pulpit)’ 수준”
- Kurt Karst (법률전문가) “입법 없이 일부 조항은 법적 근거 미약. 소송 불가피”
- Charlie Katebi (AFPI) “규제보단 자발적 협상 유도 노릴 수도”
- Florent Cespedes (Bernstein) “공화당 내 일부 지역구도 반대할 수 있어 정치적 복잡성 존재”
* 전일 빅파마 & 바이오텍 주가 상승 / 미들맨(보험사, PBM) 주가 하락
https://www.statnews.com/2025/05/12/trump-executive-order-drug-prices-analysts-five-questions-agency-authority-court-challenges/
1. 무엇이 발표되었나?
-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약가 대비 30~80% 인하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핵심 원칙은 "미국은 타국보다 더 많이 지불하지 않는다(Most Favored Nation, MFN)"는 개념.
- 구체적 실행 방안 없이 선언적 메시지 위주로 구성됨.
- HHS 장관(Robert F. Kennedy Jr.)에게 30일 내 목표 약가 제시를 지시. 제약사가 이에 따라 자발적 약가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예고.
2. 핵심 쟁점
① 법적 근거는 있는가?
- 행정명령만으로 약가를 강제할 권한 부족.
- 타국가와의 약가 비교(MFN)는 입법 없이 실행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
- 일부는 Medicare/Medicaid 프로그램의 CMMI(혁신센터) 시범 사업으로 우회 가능성 언급.
- 다만, 법적 소송 불가피: “It definitely goes to court, like last time.” – Michael Abrams, Numerof
② 어떤 정부 부처들이 실행을 맡게 되나?
- HHS 외에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에 타국과의 약가 불균형 해소 협상 지시.
- 다만 이 역시 타국 계약 변경 불가능성 및 무역장벽 논란 야기 가능성.
③ 메디케어와의 연계 가능성은?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일부 약에 대해 가격 협상은 가능하나, MFN 개념 포함은 입법 필요성 대두.
- IRA를 활용한 약가 기준 변경 시도는 의회 반발 및 소송 대상이 될 전망.
- 과거 트럼프 1기처럼 시범사업(CMMI pilot) 방식도 거론되지만, 시간과 행정 절차 소요 큼.
④ '약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 현재 미국에는 단일 약가가 존재하지 않음: 민간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부담금 모두 상이.
- 환자가 내는 가격과 보험사가 지불하는 가격은 무관할 수 있음.
- 어느 국가와 비교할 것인지도 불명확. “Which countries? Which prices? For which drugs?” – Prof. Rachel Sachs
⑤ 타겟 약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 기준 국가 및 비교 방식(평균? 최저?) 미정.
- 어떤 약들이 포함될지, 민간 보험 대상 여부도 불투명.
⑥ 의회 협조 가능성은?
- MFN은 의회 통과가 필요할 수 있으나, 공화·민주 모두 회의적.
- 바이오·제약 산업은 양당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존재. 예: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민주당) / 인디애나(공화당) 등 주요 제약기업 소재 지역.
3. 산업계 및 전문가 반응
- Brian Reid (리드 전략) “실행방안 없이 선언에 불과. ‘불리 펄핏(Bully pulpit)’ 수준”
- Kurt Karst (법률전문가) “입법 없이 일부 조항은 법적 근거 미약. 소송 불가피”
- Charlie Katebi (AFPI) “규제보단 자발적 협상 유도 노릴 수도”
- Florent Cespedes (Bernstein) “공화당 내 일부 지역구도 반대할 수 있어 정치적 복잡성 존재”
* 전일 빅파마 & 바이오텍 주가 상승 / 미들맨(보험사, PBM) 주가 하락
https://www.statnews.com/2025/05/12/trump-executive-order-drug-prices-analysts-five-questions-agency-authority-court-challenges/
14.04.202504:06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미국 재무부가 매월 발간하는 TIC(국제 자본 거래 통계)에 따르면, 25년 1월 기준 미 국채를 보유한 해외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1) 일본 1조 790억 달러
2) 중국 7,608억 달러
3) 영국 7,400억 달러
4) 룩셈부르크 4,100억 달러
5) 케이맨 제도 4,045억 달러
6) 벨기에 3,777억 달러
7) 캐나다 3,508억 달러
순임.
-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중순을 정점(1조 2천억 달러)으로 미 국채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TIC 자료는 미국 자산의 보유 현황을 '지리적 거래처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성이 있음.
- 즉, 최종 투자자의 국적이 아닌, 직접 보유·거래가 이뤄진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적이 왜곡될 수 있음.
▶️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중국 지역'으로 분류
-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보유한 국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반영한 '중국 지역(중국+벨기에+룩셈부르크)'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23년 10월 1조 4000억 달러를 저점으로 현재(25년 1월) 1조 548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왜 🇧🇪, 🇱🇺인가?
-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까지 포함한 이유는 이들 국가(지역)의 금융 인프라 특성과 국제 자본 흐름의 특징에서 기인.
- 벨기에 브뤼셀에는 Euroclear라는 세계 최대의 증권 결제 기관이 있음. 중국 중앙은행(PBOC)이나 국부펀드(SAFE) 등은 Euroclear를 통해 미국 국채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국이 보유한 국채도 벨기에 보유분으로 집계됨.
- 룩셈부르크는 다국적 펀드, 국부펀드, 금융기관들이 세금·규제상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자산을 간접 보유할 때 자주 쓰는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임.
- 위 두 국가가 케이맨제도, 버뮤다보다 '구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미국 재무부가 매월 발간하는 TIC(국제 자본 거래 통계)에 따르면, 25년 1월 기준 미 국채를 보유한 해외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1) 일본 1조 790억 달러
2) 중국 7,608억 달러
3) 영국 7,400억 달러
4) 룩셈부르크 4,100억 달러
5) 케이맨 제도 4,045억 달러
6) 벨기에 3,777억 달러
7) 캐나다 3,508억 달러
순임.
-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중순을 정점(1조 2천억 달러)으로 미 국채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TIC 자료는 미국 자산의 보유 현황을 '지리적 거래처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성이 있음.
- 즉, 최종 투자자의 국적이 아닌, 직접 보유·거래가 이뤄진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적이 왜곡될 수 있음.
▶️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중국 지역'으로 분류
-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보유한 국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반영한 '중국 지역(중국+벨기에+룩셈부르크)'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23년 10월 1조 4000억 달러를 저점으로 현재(25년 1월) 1조 548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왜 🇧🇪, 🇱🇺인가?
-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까지 포함한 이유는 이들 국가(지역)의 금융 인프라 특성과 국제 자본 흐름의 특징에서 기인.
- 벨기에 브뤼셀에는 Euroclear라는 세계 최대의 증권 결제 기관이 있음. 중국 중앙은행(PBOC)이나 국부펀드(SAFE) 등은 Euroclear를 통해 미국 국채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국이 보유한 국채도 벨기에 보유분으로 집계됨.
- 룩셈부르크는 다국적 펀드, 국부펀드, 금융기관들이 세금·규제상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자산을 간접 보유할 때 자주 쓰는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임.
- 위 두 국가가 케이맨제도, 버뮤다보다 '구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16.04.202505:58
Risk off 심리 강화
▶️ 안전자산 3대장 강세
- 금,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등 투자자들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속 강세 흐름 지속.
- 금일 오전 미국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6% 넘게 하락함. 엔비디아는 공시(8-K)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 기타 지역에 수출한 H20 GPU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힘.
- 이에 약 5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분기 비용에 반영할 것이라는 소식에 약세.
-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방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함.
- 매출은 시장 예상(77억 유로)에 거의 부합했지만, 신규 수주액은 39억 4천만 유로를 기록해 시장이 예상한 48억 2천만 유로를 크게 하회함.
- 또한, CEO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져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언급함.
- 이후 시장의 하방 위험이 높아짐.
▶️ 안전자산 3대장 강세
- 금,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등 투자자들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속 강세 흐름 지속.
- 금일 오전 미국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6% 넘게 하락함. 엔비디아는 공시(8-K)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 기타 지역에 수출한 H20 GPU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힘.
- 이에 약 5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분기 비용에 반영할 것이라는 소식에 약세.
-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방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함.
- 매출은 시장 예상(77억 유로)에 거의 부합했지만, 신규 수주액은 39억 4천만 유로를 기록해 시장이 예상한 48억 2천만 유로를 크게 하회함.
- 또한, CEO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져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언급함.
- 이후 시장의 하방 위험이 높아짐.
![[미래에셋 채권/크레딧] 민지희, 김성신 avatar](https://static-storm.tglist.com/da1b354b28a3cd215fbc5731e8fd06cb/0402ef92-60f8-4a26-986e-47f9be260f29.jpg?w=24&h=24){kind=small}
17.04.202500:14
파월의장 발언(4/16)
- 관세는 아주 근본적인 정책 변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현대적인 경험이 없음.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큼. 연준의 이중 목표가 충돌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경제가 두 가지 목표에서 각각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 격차가 각각 얼마나 다른 시간에 걸쳐 해소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하게 될 것
- 관세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과 같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인데, 연준의 이중 목표 양쪽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즉,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성장은 둔화되는 상황. 중앙은행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은 없음.
- 관세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인플레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런 인플레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음
- 이 결과를 피할 수 있는지는 관세 효과의 규모와 그것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기 인플레 기대심리를 잘 고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지금은 정책을 조정하기 전에 더 명확한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목표에서 멀어지게 될 것 같음. 적어도 진전은 없을 가능성이 큼.
-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음. 하지만 시장은 작동하고 있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음.
- 관세는 아주 근본적인 정책 변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현대적인 경험이 없음.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큼. 연준의 이중 목표가 충돌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경제가 두 가지 목표에서 각각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 격차가 각각 얼마나 다른 시간에 걸쳐 해소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하게 될 것
- 관세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과 같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인데, 연준의 이중 목표 양쪽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즉,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성장은 둔화되는 상황. 중앙은행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은 없음.
- 관세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인플레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런 인플레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음
- 이 결과를 피할 수 있는지는 관세 효과의 규모와 그것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기 인플레 기대심리를 잘 고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지금은 정책을 조정하기 전에 더 명확한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목표에서 멀어지게 될 것 같음. 적어도 진전은 없을 가능성이 큼.
-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음. 하지만 시장은 작동하고 있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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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증시를 봅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박수진] avatar](https://static-storm.tglist.com/cec00b3405abffe6ba3d1426a4670a4162ecf33ffa4e67b81867c10371515281/70501605-a049-4a6f-a3b3-51517621d664.jpg?w=24&h=24){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