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기계/우주/방산 배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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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가 미국의 선박 건조 산업을 회복시키고 중국의 불합리한 행위, 정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301조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일간의 공청회와 600여 건의 공론을 수렴하고 정부 기관 전문가 및 자문단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선박과 해운은 미국 경제 안보와 상거래가 자유롭게 흐르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그리어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역전시키고 미국의 공급망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 신호를 보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첫 번째 단계 (180일 후):
- 중국 기반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의 순톤수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며, 이후 몇 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 중국산 선박 운영자의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며, 이후 몇 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 미국산 자동차 운송선의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자동차 운송선의 용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합니다.
2. 두 번째 단계 (3년 후):
- 미국산 LNG 선박의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 선박을 통한 LNG 운송에 제한을 두며, 22년간 점진적으로 강화합니다.
- 또한, USTR는 대통령의 해양 행정 명령에 따라 선대岸 크레인 및 기타 화물 취급 장비에 대한 제안된 관세에 대한 공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인 ‘블록 1’ 개발이 순항 중이다. 현재 한국 공군이 사용할 블록 1, 40대 중 20대 잔여 계약이 남아있지만, 업계 관계자 모두 추가 계약을 매우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KF-21에 대한 UAE의 관심이 ‘기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KF-21의 첫 수출 대상이 어느 곳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이 7개국과 수출 협상 중이며 그중 올 한 해 두 개 국가의 전투기 구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AI는 협상 정보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중 하나가 ‘중동 국가’라는 것을 밝혀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KF-21을 연내 구매할 첫 번째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GCAP(Global Combat Air Programme) 참여를 위해 협상했지만, 일본이 참여에 미온적이었던 데다가 GCAP의 실용화 시기가 멀어 GCAP 도입 전에 구매할 수 있는, GCAP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찾고 있었다.
실제로 수출형 KF-21인 SA 버전의 존재, KAI의 사우디 현지 홍보 프레젠테이션 등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을 시사하는 정보가 많았다. 지난 14일 방한한 UAE 공군 대표단이 KF-21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UAE가 KF-21의 ‘첫 수출 대상국’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라시드 모하메드 알 샴시(Rashid Mohammed Al Shamsi) UAE 공군 및 방공군 사령관은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과 대담 후 UAE 공군과 한국 공군이 정례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16일 사천의 KAI 사무소를 방문해 KF-21을 직접 살펴봤다.
UAE의 KF-21에 관한 관심은 단순한 시찰 수준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이번에 체결된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에는 KF-21 훈련 단계에서 UAE 공군의 참관 권리와 부대 방문을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잔 알리 알누아이미(Azzan A. Ali Al Nuaimi) 항공전 및 미사일 방어센터(Air Warfare and Missile Defense Center) 사령관은 스스로 테스트 파일럿이 돼 KF-21에 직접 탑승해 비행을 진행했다.
이는 여러모로 파격적인 조치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남의 나라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전투기 세일즈 역사 속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KF-21에는 아직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테스트 파일럿 이외에는 외국인이 탑승한 적이 없었다.
다만 KF-21의 UAE 판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긴장을 놓긴 어렵다.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터키의 KAAN 전투기에 관한 관심을 얼마 전 표명했듯, UAE도 지난 2월부터 KAAN 전투기의 공동개발에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원래 UAE는 러시아 수호이(Sukhoi)사의 수출형 5세대 전투기 Su-75 체크메이트의 공동개발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계획은 사실상 포기됐다. 미국을 상대로 진행했던 F-35 전투기 도입 협상도 지난 24년 9월 공개적으로 포기 선언을 한 상태였다.
UAE는 차세대 전투기로의 전력 증강 및 공동 개발할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태다. 이미 80대의 라팔 F4를 UAE에 수출하고 라팔 F5를 공동개발 하고자 하는 프랑스, KAAN을 제시한 터키, KF-21을 제시한 대한민국의 3파전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이번 협력 의향서와 UAE 장군의 KF-21 탑승으로 KF-21의 UAE 수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라팔에 이어 두 번째로 UAE 공군이 직접 탑승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투기, 그리고 라팔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은 더 우수하면서 운용유지비와 획득비는 저렴한 KF-21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경쟁 기종과의 비교우위, 미묘한 국제관계를 파악한 수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쟁 기종인 라팔 F4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KF-21의 무장 능력, 특히 국산 무기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라팔 전투기에 탑재하는 ‘스톰 쉐도우’ 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의해 실전을 치른 만큼, 우리는 스톰 쉐도우와 경쟁할 수 있는 천룡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물론, 프랑스가 제공해 주기 어려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과 공중발사 탄도미사일(ASBM)의 KF-21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
외교적 부분에서는 터키 KAAN 전투기에 UAE와 인도네시아가 같이 관심이 있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UAE와 인도네시아는 같은 이슬람 국가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한 나라에만 세일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UAE와 인도네시아 양국이 이득을 얻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UAE 수출은 의외로 매우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