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기계/우주/방산 배성조

인도는 최근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2025-26 회계년도에 약 60억달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도 정부가 해양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수십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해양개발기금(Maritime Development Fund : MDF) 설립을 돕기 위해 30억달러(Rs 25,000-crore)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금의 49%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항만 당국과 민간 부문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금은 주식 또는 부채 옵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주로 선박 인수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며, 이는 2047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인도 국적선박의 점유율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인도는 해외에서 선박을 임대하는 데 연간 75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도는 세계 총톤수의 약 2%를 소유하고 있으며 약 1,500척의 이상한 선박을 인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조선업과 관련하여 인도는 현재 중국, 한국 및 일본이 지배하는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1% 미만이다. 이 기금은 국내 조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충당하는데도 활용된다.

또한, 이 기금은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공공-민간 파트너십, 준설 활동, 내륙 수로 시스템 개발 및 연안해운을 통한 기존 항만의 기계화 및 용량 확장과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활동을 통해 국내 크루즈 관광 개발을 촉진하는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의 초기 계획은 7년 동안 25,000크로레의 코퍼스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 펀드는 10년을 넘어 15-25년에 이르는 장기대출을 제공하여 신용기간이 약 30년인 선박의 수명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유사한 자금이 선박 임대를 위해 국내 선박 임대업체 및 선박 관리회사에 확장되는 세금 감면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 국적선대는 외국 선박에 대한 인도의 의존도를 줄여 국제 수지를 개선할 것으로 인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MDF가 해운 부문에 최대 170억달러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 Sarbananda Sonowal 항만해운수로부(Ports, Shipping and Waterways : MoPSW)) 장관은 "인도의 해양부문에 대한 예산 이니셔티브가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방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기존 자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인도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또 다른 주요 현안이다. 최근 MoPSW는 5개 주에 설립될 조선 클러스터 개발을 발표했다. 각 클러스터는 연간 최대 120만총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인도를 세계 조선시장에서 상위 10대 조선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일치한다.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5-26 예산은 지정된 클러스터에서 방파제 생성 및 준설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을 제공한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명목 요율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토지에 대해 10년 동안 임대료 면제를 제안했다. 또한 업그레이드 및 자동화를 위해 기존 조선소에 7억달러를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안은 20억달러를 할당하여 조선 재정지원정책(SBFAP)을 확대했다. SBFAP 이니셔티브는 인도 조선소에 재정 보조금을 제공하여 운영 비용의 단점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예산은 선박재활용 크레딧 노트(Shipbreaking Credit Note)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 제도는 해체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신용 노트를 발행하여 선박 스크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 어음은 국내 야드에서 건조된 새로운 현대식 선박을 구입하는 데 상환 될 수 있다.

또한, Sarbananda Sonowal 장관은 현재 외항선박에 적용되는 톤세제도가 2021년 인도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내륙 선박으로 확대되어 인도의 내륙 수상운송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톤세는 법인세와 비교하여 선박의 화물 운송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제안된 조선 재정지원계획 2.0에 따르면, 조선소는 일반 선박 건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20%, 석유, 가스, 화학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특수 범주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금으로 25%, 친환경 선박 및 기타 미래형 기술을 갖춘 선박에 대한 보조금으로 30%를 추가로 받게된다.

보조금 비율은 2035 년 3 월까지 실행되는 계획 기간 동안 고정되며 주문을 예약하는 동안 야드에 대한 "장기적인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2047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호주 정부가 한화시스템의 지휘통제 체계(C4I)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C4I는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를 말하는데, 통신으로 육·해·공·우주를 연결해 전장(戰場·싸움을 치르는 장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각국에서 유·무인 복합 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C4I는 이를 실현하는 핵심 통신 체계로 부상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시스템과 호주 정부는 C4I 도입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OneWeb)의 저궤도 위성에 자사 전술정보통신체계(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를 기반으로 한 C4I를 연결해 통신 가능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 중인 수출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전해졌다.

한화시스템은 랜드 4140 수주를 위해 호주 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사업 영역을 넓혀 왔다. 작년엔 호주 무전 송수신기 전문 기업 GME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GME는 60년 이상 무선주파수(RF) 통신 분야 사업을 진행해 온 회사다.

서 의원은 "미국의 함정 MRO(보수·수리·정비)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원 정도이며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1천600조원 정도를 투입해 함정을 신규로 건조한다고 한다"며 "관련 법령만 좀 바뀐다면 충분히 국내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60조원,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는 합쳐서 100조원 정도 규모라고 밝히며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각 방산 회사에서 '원팀'을 구성해 나아간다면 'K-조선', 'K-함정'이 오대양을 누비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2기는 우리 함정 업계가 '별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더없이 절실한 기회"라며 "미국은 우리 군함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능력, 함정 MRO 분야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3년간 한국 방산수출 현황은 연평균 130억 달러(약 19조원)라고 밝히며 "주로 K2 전차, K9 자주포 등인데 앞으로는 함정과 잠수함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