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Fact Sheet 요약
미국 경제 재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상호주의 관세 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및 경제 관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조건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 부과 (2025년 4월 5일 12:01 a.m. EDT 발효)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는 개별적으로 더 높은 상호 관세 부과 (2025년 4월 9일 12:01 a.m. EDT 발효)
관세 조정 가능
무역 상대국이 보복하면 관세 인상
상호 공정 무역 조치 시행 시 관세 감면 가능
예외 품목
특정 법률(50 USC 1702(b)) 적용 품목
이미 섹션 232 관세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섹션 232 관세 대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
금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캐나다·멕시코 대상 조치
기존 펜타닐·이민 관련 IEEPA 조치 유지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준수 상품: 0% 관세
비준수 상품: 25% 관세, 에너지·칼륨(포타시) 비준수 상품: 10% 관세
기존 IEEPA 조치 종료 시, 비준수 상품 12% 상호 관세 적용
관세 부과 목적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및 미국 무역 적자 감소
해외 생산 의존도 축소 및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경제·국가 안보 강화
미국 내 필수 군수물자 및 핵심 산업 보호
미국 무역 불균형 문제
미국의 2024년 상품 무역 적자: 1.2조 달러 초과
미국 평균 MFN(최혜국) 관세율: 3.3%, 주요국보다 낮음
브라질: 11.2%, 중국: 7.5%, EU: 5%, 인도: 17%, 베트남: 9.4%
주요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존재
유럽연합(EU) 승용차 관세 10% vs. 미국 2.5%
인도 승용차 관세 70%, 네트워크 장비 관세 10~20%
브라질 에탄올 관세 18%, 인도 30% vs. 미국 2.5%
터키 사과 관세 60.3%, 인도 50% vs. 미국 0%
비관세 장벽 사례
중국: 보조금 및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일본·한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중 인증 및 표준화 문제
인도: 통신, 화학, 의료기기 등에 중복 인증 요구
영국: 미국산 쇠고기·가금류 제품에 대한 비과학적 규제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대금 국내 보관 의무화
아르헨티나: 2002년 이후 미국산 소 수입 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산 돼지고기·가금류 수입 규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 효과
미국 내 제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
10% 글로벌 관세 도입 시 GDP 7,280억 달러 증가, 28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공정 무역 환경 조성
“Made in America” 정책 강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보호
결론: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