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야기 by 제이슨

Николаевский Ванё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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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스케줄 - 04월 24일 목요일

이재명, 호남 방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합의기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5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
월드IT쇼(WIS)
세계골관절염학회(OARSI 2025) 개최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현지시간)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서명

현대차 실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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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02522:11(사)바이오헬스케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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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02507:18

1. 사건 개요
ㅁ 공소사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ㅁ 원심 판결:
ㅇ 김문기 관련 일부 유죄(골프 관련 발언), 나머지는 무죄 → 포괄일죄 적용, 이유무죄
ㅇ 백현동 관련 발언 → 유죄
ㅇ 전체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ㅁ 항소 내용:
ㅇ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ㅇ 피고인(이재명 대표)은 유죄 및 형량에 대해 항소

⚖️ 2. 법원의 판단 요지
📌 공소장 변경 허가 및 직권 파기
ㅇ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 → 기존 원심판결 유지 불가
ㅇ 김문기 발언 4건과 백현동 발언을 각각 특정하여 새롭게 판단

📌 소송조건 관련 주장 기각
① 공소권 남용 주장
ㅇ 이재명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아님
ㅇ 공소시효 판단 기준은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며, 변경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여 이중기소 아님

②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
ㅇ “불이익 처분”에 형사처벌 포함되지 않음
ㅇ 감정법 취지는 증인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이지, 형사면책 아님
ㅇ 공직선거법과 감정법의 보호법익 다름 → 이재명 측 주장 기각

🎙 3. 김문기 관련 방송 발언 판단
🔹 12월 22일자 발언
◾️ 1발언: “시장 재직 때 몰랐다, 하위직원이었다”
ㅇ 검사는 이 발언이 교유관계 부인이라 주장했지만,
ㅇ 법원은 단순한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판단 → 행위 관련 아님, 무죄

◾️ 2발언: “도지사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
ㅇ 앞선 1발언의 부연설명으로 판단, 독립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ㅇ 전화 통화 언급은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허위는 아님
→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구성요건 불충족, 무죄

🔹 12월 24일자 발언
◾️ 기역 발언: “하위직원이라 기억 안 나, 기억에 남지 않은 사람”
ㅇ 검사는 골프 관련 허위사실이라 주장했으나,
ㅇ 법원은 골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음, 골프 부인 발언으로 해석 불가
ㅇ 오히려 이 발언은 1발언(몰랐다)의 연장선 →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무죄

◾️ 니은 발언: “통화를 많이 했다… 그전엔 존재 자체를 몰랐다”
ㅇ 전화 통화는 행위이나, 내용 자체는 허위 아님
ㅇ “존재 몰랐다”는 표현은 인식에 대한 것으로, 행위 아님 → 무죄

🧾 결론 요약
✅ 김문기 관련 12월 22일·24일자 발언 전부 무죄
ㅇ ‘몰랐다’, ‘기억 안 난다’, ‘통화 많이 했다’ 등은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
ㅇ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보기에 구성요건 불충분
📌 2. 현재까지 항소심 판결 종합
✅ 김문기 관련 발언: 전부 무죄
✅ 백현동 관련 발언: 의견표명으로 판단 →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안 됨 → 무죄

💡 결론: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힘
🔹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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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02500:08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관세 때문이 아니다

레이 달리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세 정책에 주목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표면적인 현상일 뿐, 훨씬 더 큰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핵심은 통화 질서, 정치 질서, 지정학적 질서의 구조적인 붕괴이며, 이는 한 세대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다.

1. 통화/경제 질서의 붕괴

현재 세계 경제는 지나치게 많은 부채 위에 서 있으며, 그 부채의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다.

미국은 과잉 소비와 과도한 차입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채권국은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며 이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면서도 중국을 점점 더 전략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음 → 구조 개편 필수

2. 국내 정치 질서의 붕괴

교육, 소득, 생산성, 가치관 격차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파/좌파 포퓰리스트 간의 “승자독식” 싸움은 타협 기반 민주주의의 붕괴를 낳고 있으며,

그 결과로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국제 지정학적 질서의 붕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끝나가고 있고, 일방주의·힘의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무역전쟁, 기술전쟁, 외교·군사적 충돌 등이 이미 그 신호탄이며,

이는 패권이 재편되는 시기의 전형적인 징후다.

4. 자연재해 및 팬데믹 등 자연의 교란 증가

가뭄, 홍수, 감염병 등은 경제 질서와 사회 안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5. 기술 발전(AI 등)의 구조적 충격

AI와 같은 신기술은 경제, 정치, 지정학 질서 모두에 파괴적 영향을 미침.

기술 독립성과 공급망 재편이 안보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핵심 제안

단기적인 뉴스(예: 관세 발표)에만 주목하면 근본적 구조 변화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크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 통화 질서, 2) 국내 정치, 3) 국제 정치, 4) 기후 대응, 5) 기술 발전 등 모든 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대공황, 세계대전, 금융위기 전후와 유사한 '큰 사이클(Big Cycle)'의 일부이며, 정책 결정자들은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17.04.202512:24

Repost qilinga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89538

09.04.202511:52

펀드스트랫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거시 펀드 매니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의 우려는 백악관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것이 이념조차 아닐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몇몇은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닌가 조용히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9.04.202507:44

27.03.202508:14

오세훈 서울 시장

15.04.202508:29

공매도 6182억

26.03.202502:59

31.03.202507:30

금일 공매도 1조 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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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2523:33

‘트럼프 풋’의 기대는 낮춰야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른바 ‘트럼프 풋(Trump Put)’—즉,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장을 지지할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은 그 작동 기준(스트라이크 가격)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실제로 주가가 10% 하락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음 → 이 풋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기준이 예상보다 낮음.

🏦 ‘파월 풋’도 기대하기 어려움

시장은 연준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경기 둔화 시 완화정책을 펼 것이라 기대하지만,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침체(Recession)가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 정책 불확실성 → 세계 성장에 타격

최근 유럽 성장률 하향 조정, 특히 독일의 재정 및 국방 정책 변화 반영.

이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도 성장률 하향 조정, 중국은 소폭 조정.

이러한 수정은 정책 불확실성 충격이 민간 소비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함.

🇺🇸 미국: 일시적 둔화 → 하반기 회복

2025년 상반기 미국 성장률은 잠재치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이후 연간 2% 수준 회복 예상.

캐나다·멕시코도 국내 요인과 미국발 둔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성장률 하향.

중국은 상반기 약세 – 하반기~2026년 초 정책효과로 반등 구조 (연간 4.5% 유지).

🚧 관세 압박 + 연준 대응 여력 부족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협상 패키지를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우리는 보다 매파적인(더 강한) 관세 시나리오를 기본값으로 설정.
→ 실질 관세율이 선거 전 대비 4.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가정.

물가 측면에서 시장보다 매파적 전망:

2025년 근원 PCE 인플레이션 3% 도달 예상.

인플레 상승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연준은 금리 인하 없이 현 수준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

즉,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 물가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연준은 움직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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