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부동산(Scrap Ch.📑)
18.04.202523:35
#메르 님
먹는 비만치료제 근황(feat 일라이 릴리,마운자로, 오포글리프론 )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94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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롣다리🚦
17.04.202523:30
미국 USTR, 중국 조선·해운 산업 지배에 맞서 301조 기반 대응 조치 발표
핵심 내용
-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 지배 시도를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
- 미국 해운·조선산업 보호 및 자국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두 단계 대응 조치 시행
- 노동조합 주도 청원에 따른 1년 간의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결정
조치의 구조
1단계: 180일 유예 후 수수료 부과 개시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 중국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 대상, 미국 항해 순톤수 기준 수수료 점진적 인상
- 중국 건조 선박 운영자 대상, 톤수 또는 컨테이너 기준 수수료 점진적 인상
- 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인센티브 부여. 외국 건조 운반선에는 용량 기준 수수료 부과
2단계: LNG 선박 운송 제한 (3년 유예 후 적용, 22년간 점진적 인상)
- 미국 건조 LNG선에 인센티브, 외국 선박 통한 LNG 운송 제한
부가적 조치
- 대통령 해양 행정명령에 따라 선박-육지 크레인 및 화물 취급 장비에 대한 관세 제안
- 관련 공개 의견 수렴 및 청문회 개최 예정 (의견 마감: 5월 8일)
조치 배경 및 판단 근거
- 2024년 3월 미국 5개 주요 노동조합이 제기한 청원에 따라 제301조 조사 개시
-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 통제로 인해 미국 기업의 기회 박탈, 경쟁 제한, 중국 의존 증가 판단
- 미국 공급망 탄력성과 경제 안보를 해치고 있음으로 판단
주요 판단 요지
-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 시도는 시장 왜곡이며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
- 외국 기업 배제, 상업 기회 박탈, 경쟁 축소, 중국 중심 공급망 의존성 증가 초래
- USTR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무역법 제301조에서 정의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기대 효과 및 목적
-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대한 수요 창출
-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경제 안보 확보
- 중국 조선 패권에 대한 구조적 견제
요약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닌,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자국 공급망을 재편성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중무역전쟁 #301조조사 #미국조선산업 #공급망재편 #경제안보 #중국패권견제 #USTR조치 #관세정책
핵심 내용
-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 지배 시도를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
- 미국 해운·조선산업 보호 및 자국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두 단계 대응 조치 시행
- 노동조합 주도 청원에 따른 1년 간의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결정
조치의 구조
1단계: 180일 유예 후 수수료 부과 개시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 중국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 대상, 미국 항해 순톤수 기준 수수료 점진적 인상
- 중국 건조 선박 운영자 대상, 톤수 또는 컨테이너 기준 수수료 점진적 인상
- 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인센티브 부여. 외국 건조 운반선에는 용량 기준 수수료 부과
2단계: LNG 선박 운송 제한 (3년 유예 후 적용, 22년간 점진적 인상)
- 미국 건조 LNG선에 인센티브, 외국 선박 통한 LNG 운송 제한
부가적 조치
- 대통령 해양 행정명령에 따라 선박-육지 크레인 및 화물 취급 장비에 대한 관세 제안
- 관련 공개 의견 수렴 및 청문회 개최 예정 (의견 마감: 5월 8일)
조치 배경 및 판단 근거
- 2024년 3월 미국 5개 주요 노동조합이 제기한 청원에 따라 제301조 조사 개시
-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 통제로 인해 미국 기업의 기회 박탈, 경쟁 제한, 중국 의존 증가 판단
- 미국 공급망 탄력성과 경제 안보를 해치고 있음으로 판단
주요 판단 요지
-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 시도는 시장 왜곡이며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
- 외국 기업 배제, 상업 기회 박탈, 경쟁 축소, 중국 중심 공급망 의존성 증가 초래
- USTR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무역법 제301조에서 정의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기대 효과 및 목적
-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대한 수요 창출
-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경제 안보 확보
- 중국 조선 패권에 대한 구조적 견제
요약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닌,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자국 공급망을 재편성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중무역전쟁 #301조조사 #미국조선산업 #공급망재편 #경제안보 #중국패권견제 #USTR조치 #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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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17.04.202513:30
만약 돈을 찍어내서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학위를 찍어내면 멍청함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 경제학자
선수촌 presents (to 용혜인)
16.04.202500:07
#메르 님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을 미는 이유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5128637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을 미는 이유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5128637
18.04.202517:36
#메르 님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싸우는 이유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8928676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싸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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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
17.04.202523:30
트럼프: “중국이 145% 관세 이후 여러 차례 접촉해 왔으며, 현재 중국과 대화 중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접촉해 왔다는 건 꽤 분명하다. 우리가 시 주석과 직접 대화 중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과 합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향후 3~4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9월 영국 방문 초청을 위한 날짜를 조율 중이다
머지않아 몇 가지 다른 조치들도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는 아마 전력을 세 배로 늘려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접촉해 왔다는 건 꽤 분명하다. 우리가 시 주석과 직접 대화 중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과 합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향후 3~4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9월 영국 방문 초청을 위한 날짜를 조율 중이다
머지않아 몇 가지 다른 조치들도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는 아마 전력을 세 배로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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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리서치(스몰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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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라리서치 Jay의 주식투자교실
15.04.202523:50
한국 - Patial relief 가능성 (GS)
1. 잠재적 한미 무역협정 가능성
1) LNG 수입 확대를 통한 미국-한국 간 무역균형 개선
• 한국은 미국과 비교적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이 LNG 수입 대상국 변경(즉, 다른 국가 대신 미국에서 LNG를 더 많이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줄어들 수 있음
• 한국은 세계 3위 규모의 LNG 수입국으로, 연간 600억㎥ 정도를 수입. 이는 미국 전체 LNG 수출의 절반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
• 과거 한국이 맺었던 LNG 장기계약 일부가 2024년 만료되었고, 2028년까지 추가로 만료될 계약도 있어 향후 미국산 LNG로 대체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빠르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음
2)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이미 체결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실질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움
•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디지털 무역, 조달시장, 소고기 수입, 의약품 가격제도, 자동차 검사 기준 등 비관세 장벽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편”이라는 평가
• 방위비 분담 같은 복잡한 이슈도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등과 한꺼번에 묶어 일괄 타결 가능성이 제기
2.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1) 기본 시나리오 대비 성장률 상향 여지
• 기본 전망치인 ‘2025년 연간 1.0% 성장’을 유지하되, 무역협정이 성사되어 한국의 대미 관세가 10% 정도로만 유지될 경우 최대 0.3%포인트(30bp)의 추가 성장률 제고가 가능
•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25%로 가정하던 상호관세가 1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약 20bp 기여)하고, 중국이 높은 관세(100% 이상)를 맞으면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일부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영
2) 미국-중국 간 갈등 여파와 한국의 간접·직접 수출
•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구조가 존재. 과거에는 이러한 중국 경유 수출 비중이 컸으나, 최근 수년간 공급망 재편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중국발 간접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줄어
• 한국을 통한 중국의 간접 수출: 중국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현상은, 한미 FTA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현지 부가가치 35~45% 이상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적. 따라서 ‘중국산을 한국이 수출대행’하는 방식으로 큰 규모의 우회 무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3) 전자·기술(Tech) 품목 관세 유예
• 미국이 4월 11일부로 일부 전자·IT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한국 포함 아시아 전체 공급망에 부분적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베트남, 대만이 이미 기술·전자제품 분야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더 큰 편이어서, 한국이 얻을 추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3.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전망
1) 통화정책
• 수출 위축, 내수 둔화 등 전반적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2025년 5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 만약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긍정적으로 타결되어 관세 리스크가 줄고 수출이 견조해진다면,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활력을 더 지켜보며 점진적 인하를 진행할 것
2) 재정정책
• 2025년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확장 재정이 나올 공산이 큼
• 야당 집권 시에는 GDP 대비 1%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등 강도 높은 재정 확대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
• 결과적으로 ‘하반기 대규모 재정 부양 +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정책조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정책 방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및 대선 이후 정치 지형에 따라 달라질 것
1. 잠재적 한미 무역협정 가능성
1) LNG 수입 확대를 통한 미국-한국 간 무역균형 개선
• 한국은 미국과 비교적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이 LNG 수입 대상국 변경(즉, 다른 국가 대신 미국에서 LNG를 더 많이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줄어들 수 있음
• 한국은 세계 3위 규모의 LNG 수입국으로, 연간 600억㎥ 정도를 수입. 이는 미국 전체 LNG 수출의 절반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
• 과거 한국이 맺었던 LNG 장기계약 일부가 2024년 만료되었고, 2028년까지 추가로 만료될 계약도 있어 향후 미국산 LNG로 대체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빠르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음
2)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이미 체결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실질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움
•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디지털 무역, 조달시장, 소고기 수입, 의약품 가격제도, 자동차 검사 기준 등 비관세 장벽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편”이라는 평가
• 방위비 분담 같은 복잡한 이슈도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등과 한꺼번에 묶어 일괄 타결 가능성이 제기
2.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1) 기본 시나리오 대비 성장률 상향 여지
• 기본 전망치인 ‘2025년 연간 1.0% 성장’을 유지하되, 무역협정이 성사되어 한국의 대미 관세가 10% 정도로만 유지될 경우 최대 0.3%포인트(30bp)의 추가 성장률 제고가 가능
•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25%로 가정하던 상호관세가 1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약 20bp 기여)하고, 중국이 높은 관세(100% 이상)를 맞으면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일부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영
2) 미국-중국 간 갈등 여파와 한국의 간접·직접 수출
•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구조가 존재. 과거에는 이러한 중국 경유 수출 비중이 컸으나, 최근 수년간 공급망 재편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중국발 간접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줄어
• 한국을 통한 중국의 간접 수출: 중국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현상은, 한미 FTA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현지 부가가치 35~45% 이상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적. 따라서 ‘중국산을 한국이 수출대행’하는 방식으로 큰 규모의 우회 무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3) 전자·기술(Tech) 품목 관세 유예
• 미국이 4월 11일부로 일부 전자·IT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한국 포함 아시아 전체 공급망에 부분적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베트남, 대만이 이미 기술·전자제품 분야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더 큰 편이어서, 한국이 얻을 추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3.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전망
1) 통화정책
• 수출 위축, 내수 둔화 등 전반적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2025년 5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 만약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긍정적으로 타결되어 관세 리스크가 줄고 수출이 견조해진다면,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활력을 더 지켜보며 점진적 인하를 진행할 것
2) 재정정책
• 2025년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확장 재정이 나올 공산이 큼
• 야당 집권 시에는 GDP 대비 1%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등 강도 높은 재정 확대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
• 결과적으로 ‘하반기 대규모 재정 부양 +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정책조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정책 방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및 대선 이후 정치 지형에 따라 달라질 것
15.04.202519:28
#메르 님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를 시작했다. 미국은 답을 찾을까?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4028124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를 시작했다. 미국은 답을 찾을까?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402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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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에 de market
18.04.202506:15
* 삼성전자, 테일러팹 투자연기설 부인, 당초 계획대로 2026년까지 가동목표
삼성이 미국 투자를 늦추고 테일러 공장 건설 일정을 2027년으로 더욱 연기할 것이라는 시장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KXAN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여전히 2026년 말까지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https://www.trendforce.com/news/2025/04/18/news-samsung-reportedly-dismisses-taylor-fab-delay-rumors-confirms-operations-set-to-begin-in-2026/
삼성이 미국 투자를 늦추고 테일러 공장 건설 일정을 2027년으로 더욱 연기할 것이라는 시장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KXAN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여전히 2026년 말까지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https://www.trendforce.com/news/2025/04/18/news-samsung-reportedly-dismisses-taylor-fab-delay-rumors-confirms-operations-set-to-begin-in-2026/
17.04.202515:24
#메르 님
미장이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7664828
미장이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76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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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02502:07
댄 아이브스
- 엔비디아 H20 수출제한 소식이 주가에 부담을 주겠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음
- 미중간 포커게임의 일환이며, 엔비디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AI를 실현시키는 유일한 칩 생산자
- 엔비디아 H20 수출제한 소식이 주가에 부담을 주겠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음
- 미중간 포커게임의 일환이며, 엔비디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AI를 실현시키는 유일한 칩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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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2523:49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4nm 공정 가동률이 하반기부터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4 로직 다이 생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HBM4, 4E 로직 다이 생산량이 향후 웨이퍼 기준 월 수천장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빅테크 물량 수주도 희소식이다. 퀄컴과 AMD는 삼성전자 4nm 공정을 통해 각각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XR2+ 2세대 제품,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입출력(I/O) 다이 양산을 계획 중이다. 물량은 다소 적지만 빅테크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4nm 공정 가동률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올 것으로 기대된다. 4nm 공정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주력 공정이다. 현재 수율이 80%에 달한다.
#삼성파운드리
https://buly.kr/7bGezNO
빅테크 물량 수주도 희소식이다. 퀄컴과 AMD는 삼성전자 4nm 공정을 통해 각각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XR2+ 2세대 제품,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입출력(I/O) 다이 양산을 계획 중이다. 물량은 다소 적지만 빅테크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4nm 공정 가동률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올 것으로 기대된다. 4nm 공정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주력 공정이다. 현재 수율이 80%에 달한다.
#삼성파운드리
https://buly.kr/7bGe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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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2519:51
도널드 J. 트럼프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미국에서만 독점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매우 크고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모든 필수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되어 NVIDIA에 제공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황금시대에 동참하려는 모든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미국에서만 독점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매우 크고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모든 필수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되어 NVIDIA에 제공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황금시대에 동참하려는 모든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15.04.202519:27
#농구천재 님
몇 개의 그래프들 - 미중 무역전쟁 관련 그리고 경기 둔화
https://m.blog.naver.com/tosoha1/223834498761
몇 개의 그래프들 - 미중 무역전쟁 관련 그리고 경기 둔화
https://m.blog.naver.com/tosoha1/223834498761
18.04.202500:01
#메르 님
미국 USTR, 중국산 선박 및 해운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발표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8385266
미국 USTR, 중국산 선박 및 해운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발표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8385266
17.04.202514:33
#메르 님
트럼프, 파월 당장 그만둬라. 격분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8109591
트럼프, 파월 당장 그만둬라. 격분
https://m.blog.naver.com/ranto28/223838109591
16.04.202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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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2523:04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가능성 등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해당 칩의 대(對)중국 수출을 무기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NVIDIA는 4월 27일 마감되는 회계연도 1분기에 H20 관련 재고, 구매 계약, 관련 충당금과 관련해 최대 55억 달러의 손실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VIDIA는 4월 27일 마감되는 회계연도 1분기에 H20 관련 재고, 구매 계약, 관련 충당금과 관련해 최대 55억 달러의 손실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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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주식시장
15.04.202519:50
지인에게 소개 받아서 읽게된 논문입니다. 전업에 대한 관심이나 주식투자로 연봉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omniknight41/223834693035
https://blog.naver.com/omniknight41/223834693035
15.04.202509:47
#부동산 #부동산정책
민주당 집권 시 부동산 정책 변화
재개발재건축 촉진법 폐기와 공공기여 확대는 결국 사업주의 사업비 부담으로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은 해외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일으키는 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자체는 장단이 있는 정책이지만 현 상황에서의 실시는 공급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전세갱신 기간 확대와 국토보유세는 말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의 정책인지 감 오실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임대료는 전가됩니다. 외국계 운용사들이 한국 주거시장의 임대사업에 괜히 진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집권 시 부동산 정책 변화
재개발재건축 촉진법 폐기와 공공기여 확대는 결국 사업주의 사업비 부담으로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은 해외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일으키는 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자체는 장단이 있는 정책이지만 현 상황에서의 실시는 공급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전세갱신 기간 확대와 국토보유세는 말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의 정책인지 감 오실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임대료는 전가됩니다. 외국계 운용사들이 한국 주거시장의 임대사업에 괜히 진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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