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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2523:46

[단독] 중국이 서해에 만든 건 사실상 인공섬

중국은 2014년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해 베트남과 충돌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선·인공 섬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방식으로 ‘서해 공정’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aver.me/x4FrKzcV

20.04.202522:46

ㄴ 남국이한테도 까이노 ㅋㅋ

20.04.202522:20

20.04.202522:16

홍카

20.04.202517:23

ㄴ 도대체 어케 졌노..
죠센이 미개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20.04.202517:18

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04.202517:16

20.04.202517:06

20.04.202517:05

ㄴ 한뚜껑인지 병뚜껑인지 병신같음

20.04.202517:05

20.04.202513:3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1725564

20.04.202512:35

잇지 유나

20.04.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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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2512:32중졸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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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аслаў з:

HS아카데미 대표 이효석

01.04.202506:59

상법개정 거부권 행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KOSPI는 국가경쟁력입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https://youtu.be/PVEL1volm-k

Пераслаў з:

중졸일용직

01.04.202513:29

기각되라 제발 시박거 홍어새끼들 좌절하는거 보고싶다

https://v.daum.net/v/20250401164700666

17.04.202523:36

* 황교안

《 저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우파의 승리를 위한 큰 길인 이유 -- 노하우가 있어야 부정선거 막는다 》

많은 분들이 저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 대해 염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파의 표를 분산시켜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될까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염려와 비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등 3명의 중도 및 우파 후보가 분산 출마하면서 문재인이 당선되는 패착이 되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진실입니다.

저는 반드시 자유우파가 이기는 길을 갈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우파가 하나가 되는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무지막지하게 자행될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막는 일은 생각과 분노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힘당은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부정선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음모론자로 몰았고, 또 저를 악성종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말했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부정선거 세력의 교활한 조작 기법과 눈가림, 속임수 등을 매의 눈으로 잡아내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동영상도 촬영해야 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미리 숙지해야만 감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들에게 자꾸 식사를 하고 오라는 권유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절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감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야 할 여러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부방대(부정선거방지대)가 선거감시활동을 해온 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이 부정선거의 중요 기법이기 때문에, 부방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촬영특공대를 배치하여 실제 투표자 수를 세기 위한 동영상 촬영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 증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미리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공산국가가 될 것이고 부정선거를 밝힐 기회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표소 앞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국 모든 투표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하며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개표 참관인들 배치는 기본이고, 전국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도 감시조를 짜서 배치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수상한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보관장소는 개표일까지 5일 동안 조를 짜서 24시간 불철주야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개표소에서는 가짜투표지도 식별해내야 하고, 투표지분류기도 작동시간 내내 촬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감시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방대 대원으로 가입해주십사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국힘당을 탈당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안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제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그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탈당 #국민의힘 #무소속 #부방대 #부정선거

27.03.202502:16

< 한변 성명서 >

[성명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하여 억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다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하여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재명의 공소범죄사실 중 쟁점이 되었던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과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재판부는 사진은 일부를 잘라낸 것이라 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는 아니고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상의 ‘행위’에 대한 발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 일부를 잘라낸 것을 조작으로 단정한 점도 놀랍거니와, 이재명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목적이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친 적이 없고 나아가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지극히 상식적이라 하겠으므로 항소심이 사전적 의미와 달리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섣불리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이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과는 무관한 발언을 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억지로 이유를 꿰맞춘 궤변에 불과하여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의 사실인정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설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느닷없이 의견표명이 될 수가 있는가.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어가 아닌 말로 판결을 선고한 것인가.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은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로 본다는 허다한 대법원 판례를 항소심 재판부는 본 적도 없다는 것인가. 용도상향의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 자신의 판단 내지 모종의 개인적 목적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준 용도변경 ‘행위’에 관하여 ‘협박’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인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의 대상인 허위사실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특정단체의 지지여부 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지지여부 등’이라고 규정한 바대로 예시된 사항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광범위한 사항이 공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만 처벌한다는 항소심의 설시도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몰상식한 법리를 황급히 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일이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TV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대법원 판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면서 영장 기각한 결정, 이재명을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하라고 시킨 이재명은 무죄라는 어느 1심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이어 이번에 또 이같은 판결을 능가하는 희한한 항소심 무죄판결까지 나왔으니 대법원이 이와 같은 법원의 이재명 맞춤형 추태를 조기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추잡한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고 법과 사법부 또한 한갖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025. 3.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Пераслаў з:

부동산 급등일보🏠(청약,갭투자,꼬마빌딩,정책/동향)

04.04.202503:34

[탄핵인용 악재정리]
1. 취득세 중과유지
2. 종부세율 인상 (법인추가종부세)
3. 양도세 일시 기본세폐지
4. 재개발재건축 촉진법 폐기
5. 비아파트 심리악화로
전세수요 급감
6. 재개발재건축 임대강요
7. 분상제확대
8. 전국 개발사업들 대규모조정
9. 전세갱신 10년으로 확대
10. 법인세 확대
11. 종소세 확대
12. 국토보유세 추가

Пераслаў з:

레드불의 2차전지와 세상의 모든 이야기

03.04.202501:27

2차전지 투자 국가대표 라인업

Пераслаў з:

중졸일용직

03.04.202523:55

멍청래 ㅋㅋㅋㅋㅋㅋㅋㅋ

17.04.202500:03

*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

저는 이번생은 망했다. 한국은 끝났으니 탈조선을 해라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외국 학자의 연구나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은 2060년쯤에는 망할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다른 나라들은 쭉쭉 성장할 것인가? 경제 성장률 정체와 출생률 저하는 전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한국이 지옥이라는 몇가지 근거로 전세계에서 가장 비교를 많이 하며,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강남 아파트의 미친 물가를 예로 듭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를까요? 뉴욕,도쿄 아파트 가격은요? 미국 사립학교나 대학 학비는요? 과도한 경쟁이나 비교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한 선진국이 있습니까.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이 가장 발전한 나라, sns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나라. 비교와 열등감, 예민함은 우리나라를 과연 불행하게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석유와 자원, 지리적 이점과 관광유산등 물려받은 재산 없이 전쟁 이후 단 50여년 만에 한국을 세계 10위 수준의 나라로 초고속 발전시킨 건 바로 그 비교와 열등감을 인지하는 능력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덕분입니다.

한국이 자살률 1위가 된것,
출생률이 최저국가가 된것.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너무 빨리 급하게 성장을 재촉해온 나머지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한 상흔이자 휴우증입니다.

한국의 정치, 재벌, 기득권층이 썩었다. 빈부격차, 세대 계층의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등등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탈출해서 도달할 선진국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부조리의 대부분은 G7 국가라면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토록 우상시하는 천조국의 정치와 경제는 과연 공정하고 깨끗하기만 한가? 미국은 돈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기회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자유의 나라일까요?

대도시 과밀집과 지방소멸, 입시 지옥과 비교, 열등감의 문화는 과연 대한민국에만 존재할까요?

삶의 목표가 오직 개인의 영달이라면, 외국에 가서도 충분히 대접받고 살만큼 경제적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면 그 선택 역시 존중합니다. 솔직히 부럽기도 하구요.

하지만 내 인생은 망했다. 탈조선을 외치는 이들의 마음 역시 한국을 위한 깊은 애정과 다음세대를 위한 걱정이 존재할 겁니다.

한국이 망할 것 같다의 결론이 탈조선이라면, 우리는 벌써 일제시대에, 6.25가 일어났을때, IMF 위기 때 모두 한국을 떠나야 했지 않았을까요?

몇번이나 함께 국난을 극복했던 우리가 왜 이번에는 탈조선이 지능순이라며 한국에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갈것을 종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집과 가족의 사업이 2060년에 망할것 같다고 해서 가족을 해체하거나 너희들만이라도 탈출해서 잘 살거라가 정답은 아닐겁니다.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힘들더라도 한국안에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머와 해학의 민족이며, 급한 성격과 도파민, 열정은 반도체를 , k pop을, 노벨문학상을 이뤄냈습니다.

어렵고 괴롭지도 모를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한국에서 살아갈 용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글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6GsQRQrfT/

Пераслаў з:

여고생 코쨩👉🔕

17.04.202509:32

안믿는다고 했지?

52시간 예외조항 제외

https://www.etoday.co.kr/news/flashnews/flash_view?idxno=2463130

25.03.202500: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63489?sid=105

Пераслаў з:

선수촌

23.03.202505:58

전 세계적으로도 탑급으로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 및 양도세율이 왜 문제인가..?

썰 푼다

상속/양도가 빡세기에,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산업화 초창기에 순환출자구조 탄생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EM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 경제발전 초기에는 지배구조가 한국과 비슷하개 혹은 더 복잡한 구조의 순환출자구조로 자연스럽게 발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순환출자구조를 지주회사구조로 전환 유도

자. 이제 한번 보자구.

- 목적함수: 경영권 유지
- 제약함수: 빡센 상속/양도 (거의 뭐 하지 말라는 수준) + 지주회사 전환 (또는 순환출자 금지)

- 결과:

1) 헬게이트 난이도의 상속/양도로 인해, 다른 방식의 경영권 유지 필요
—> 자회사 모회사 구조를 이용하여 각종 분할재상장 편법 등장
—> ...는 어 안돼 하지마

2) 대를 거쳐감에 따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주주 가족의 지분 승계가 힘들고, 어떻게든 홀드코 (또는 대주주 보유 사기업) 가 옵코에 빨대를 꼽아서 현금을 끌어올린 후 옵코 지분을 확보해야 함
—> 결과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의 배임을 유도하는 부작용
—> ...는 어 안돼 하지마 (배임이니 애초에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쨋든)

3) 자사주매입을 할 이유가 없음
—> 과도한 하락시에 한국에 매수주체가 없는 큰 이유 중 하나.

(옥상옥) 지주회사로 경영권 유지
—> 야 주가 빠지는데 자사주매입 안하냐?

4) 배당을 많이 줄 필요가 없음 (오히려 태원이형같이 가난한(?) 경우를 제외하면 적게 줘야 유리)
—> 야 소액주주를 똥으로 보냐? 배당 좀 팍팍 안해? (현실은 세법체계가 대주주를 똥으로 보는 중)

...

5) 대주주도 사람인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또는 내 엄빠가 피땀흘려 일군 기업을 상속/양도를 못하게 하니 이.사회.를.향한.분.노.가. 차오름

여기다 대고 무슨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느니 배당을 하라느니 떠들어 봤자 귓구멍에 박힐 리가 없다

» 결론 «

1. 과다한 양도/상속세로 인해 대주주의 부담을 결국 소액주주들이 십시일반

2. 이로 인해 결국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불만

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이자 핵심 원인중 하나로 작용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상속/양도세가 그들에게 다른 합리적이면서도 win-win이 가능한 선택지를 틀어막고, 불법행위를 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매우 조장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들 소액주주들도 그 피해를 본다는 뜻

비슷한 컨셉으로,

1)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결국 세입자들도 피해보고

2) 공무원 소득이 너무 박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

등이 있겠다

우리는 결국 인간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거든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소유욕을 부정하는 법과 시스템이 심각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나? (예: 공산주의)

정치인들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지만
표가 되지 않으니 입닫고 있는 중
(보다 정확히는, 부자감세라며 욕먹기 딱 좋은 주제)

공매도가 사람잡네 가 아니고
과다한 상속/양도세가 사람을 잡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7866

#선수촌오리지널
#양도세
#상속세
#코리아디스카운트
#법치

25.03.202523:24

* 윤상현 의원

〈이재명 대표의 2심의 결과는 유죄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합니다.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습니다.

이 대표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듯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4.03.202501:45

핵사이다 영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4.202500:35

17.04.202507:56

염전업자에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군의원 A씨도 한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67억 1,854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전남도 공직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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