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1️⃣ 국가 비상사태 선포: 관세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1977년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기본 10% 관세 부과 (4월 5일 시행).
- 미국과 무역적자가 큰 특정 국가에 대해 추가로 더 높은 맞대응 관세 부과 (4월 9일 시행).
- 관세는 무역상대국의 보복이나 무역환경 개선 여부에 따라 증감 가능.
- 제외 품목: 철강/알루미늄·자동차(기존 232조 관세 적용),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귀금속, 미국 내 부족 광물 및 에너지 등은 면제.
- 캐나다, 멕시코는 기존 마약/이민 관련 IEEPA 관세 유지(USMCA 준수 상품 0%, 미준수 일반 상품 25%, 미준수 에너지·비료 10%).
2️⃣ 경제주권 및 제조업 강화 목적
-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특히 VAT(부가가치세) 등으로 연간 美기업 추가비용 약 2,000억 달러 발생.
- 위조품, 지식재산권 도용 등으로 인한 경제손실 연간 최대 6,000억 달러.
- 2024년 상품 무역적자는 1.2조 달러 초과 (역사상 최고치), 제조업 및 농업 기반 붕괴로 美 중산층에 피해.
- 이번 조치로 국내 제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급망 재구축 기대.
3️⃣ 미국내 제조업 경쟁력 재확립
- 2001년 세계 제조업에서 美 점유율은 28.4%에서 2023년 17.4%로 급감.
- 국방과 첨단기술(배터리, 바이오, 마이크로전자 등) 분야에서 국내 제조역량 부족, 군수품 재고 심각한 부족.
- 1997년~2024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약 500만 개 소실.
4️⃣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 외국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응 목적.
- 미국 자동차 수입관세 2.5% vs EU 10%, 인도 70%
- 미국산 사과 수입관세: 터키 60.3%, 인도 50% (미국 0%)
- 미국 평균 관세 3.3% vs 브라질 11.2%, 인도 17%, 중국 7.5% 등
-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과 시장접근 제한 지적.
- 특히 중국과의 불균형 무역으로 2001~2018년 미국 내 일자리 370만 개 감소.
5️⃣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평가 (관세 효과)
- 2024년 연구: 트럼프 1기 때의 관세로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촉진 및 경제 강화 효과 입증.
- 미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 중국 수입 감소, 국내 제조 생산 증가, 소비자 물가 영향 미미.
- 10% 글로벌 관세로 미국 GDP 7,280억 달러 증가, 일자리 280만 개 창출 예상.
- 옐런 전 재무장관(바이든 정부)조차 “관세는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 없다”고 언급.
6️⃣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강조하며 공정한 무역을 통한 미국 경제 회복과 성장 목표.
- 관세는 트럼프 재집권 공약의 핵심으로, 미국 중산층과 제조업 근로자 지지 확보.
- 관세정책 외에도 감세, 사회보장세 폐지, 규제완화 등 포괄적 경제활성화 계획 추진.
[ 시사점 ]
🎯 이번 관세 조치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 무역보복 우려로 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재편, 특정 산업의 리쇼어링 및 국방 관련 기업에 긍정적 효과 가능.
🎯 투자자는 미국 내 제조업, 국방 산업 및 공급망 기업에 기회 모색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