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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가리 저장소

20.04.202523:46

[단독] 중국이 서해에 만든 건 사실상 인공섬

중국은 2014년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해 베트남과 충돌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선·인공 섬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방식으로 ‘서해 공정’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aver.me/x4FrKzcV

20.04.202522:16

홍카

20.04.202517:06

20.04.202513:3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1725564

20.04.202512:27

다른건 모르겠고 홍카 대통 되면 518 유공자 명단은 까뒤집을거다

https://youtube.com/shorts/tDOc1uioY9c?si=kYJd0nRaPF8hm2Kc

20.04.202508:52

[홍준표의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공약]

미국은 CBDC를 검토만 하고 중국이 먼저 실험했는데 우리도 해야 하느냐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달러 기축화폐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고 있고 실제 메타 (Facebook)의 Libra라는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을 여야가 모두 반대해서 좌절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우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중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앙은행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고 시범사업 단계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은 큰 관심사이고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가 급증하고 시가 총액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제 공약 중에 CBDC (중앙은행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공약을 내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를 앞세워 핀테크나 디지털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해서 지금과 같이 다른 나라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혁신하는 돌파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한국이 전통적인 금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디지털 금융으로 금융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게 했으면 합니다.

3. 정부 암호화폐를 고려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쓰고 있는 보조금 종료가 1만여 가지가 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누수 없이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도 어렵습니다. 은행을 통해 지출되는 보조금은 집행 실정을 집계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정부 보조금이나 예산을 디지털 화폐를 통해 공급할 경우 실시간 집계와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제한적 암호화폐를 추진 하고자 합니다.

4. 원화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과 제한된 암호화폐는 자영업자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없는 지불 결제 시스템의 대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지금 달러 기준의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통해 많은 한국 돈이 해외 투자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나 우리나라 국채를 기본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원화의 절상이 이루어질 때 (요즈음과 같이 달러가 약세일 경우) 한국 원화에 투자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과도한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한국 경제에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의 전환 이미 늦은 감이 있는데 핀테크 혁명으로 금융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과감한 선제적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암호화폐의 투자 열풍과 디지털 금융의 여명기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금융의 글로벌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중앙은행 암호화폐의 전면 시행은 수 많은 제도적 정비가 전제되고 금융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개인의 금융 정보가 정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1만여종이 넘는 보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자금의 일방적 해외 유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카드 수수료나 자금화 과정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 앞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