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외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하고 넘겨받은 검찰이 내란죄로 기소를 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에 대통령께서 구속되어있는게 ㄹㅇ 유머. 서부지법과 공수처의 짬짬이 불법 체포영장부터 불법인 이 사태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지귀연은 국민에 의해 참형을 당하게 될 것.
장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토대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증언에 따르면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외부 해커가 해킹을 통해 개표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약 2년간 해킹을 당해 1만 8000명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시대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또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이상이라고 하고, 헌재에 대한 위해 우려 가능성에 관한 기사도 보인다"며 "헌재가 선관위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해선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사전투표지 5만 여장을 보관중인 선관위 국장실의 CCTV를 종이로 가려놓은 의혹 △대법원에서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서버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의혹 △다량의 신권같이 빳빳한 투표용치 뭉치나 다발 형태로 존재한 의혹 등을 나열하며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윤통의 형사재판 관련하여 공판준비기일 13분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계획은 수립하는 절차임.
13분만에 끝났다는 것은 쟁점이 명확하거나 양측이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 짧게 끝날 수 있음.
법원은 사건 자체가 불법으로 덕지덕지 오염되어있기에 사건에 복잡성에 비해 일찍 끝낸것을 감안하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 됨. 13분이라는 시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임.
20.02.202501:02
내란/외환 외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하고 넘겨받은 검찰이 내란죄로 기소를 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에 대통령께서 구속되어있는게 ㄹㅇ 유머. 서부지법과 공수처의 짬짬이 불법 체포영장부터 불법인 이 사태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지귀연은 국민에 의해 참형을 당하게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