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의 장문의 글. 요즘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여론이 90일 유예를 가지고 트럼프가 어쩔수없이 꼬리를 내렸다 하나, 한쪽말만 듣지 말고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음 합니다.
트럼프 1기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마무리짓지 못한 2가지 이유는 '선거 사이클'과 '코로나'의 등장때문이다.
이 2가지 이유로 트럼프는 연임에 실패했다.
트럼프 2기, 다시한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개하고 있는데 이전 1기때와 다른 점을 살펴봐야한다.
미중 무역전쟁 1기때를 간단히 리마인드 해보자.
먼저 중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자본의 흐름에 민감하다.
빠른 평가절하로 인한 투자자 신뢰하락과 '달러유출'에 민감하다.
2. 대기업 연쇄 파산, 디폴트를 신경쓴다.
헝다와 비슷한 고부채 기업의 디폴트가 차순위 모니터링 중이다.
3. 자국민은 후순위에 둔다.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키면서 발생하는 인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미디어 컨트롤 능력은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여론 폭발 시점을 늦추는데 능하다.
모르는게 약을 넘어,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된다.
이런 복잡한 국가와 싸우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1기때 미국의 대응을 보자.
1.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2018/3)
ㄴ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
ㄴ 위안화는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함.
(6.3에서 6.8로 약 7% 하락)
2. 트럼프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를 환율조작으로 규정.
ㄴ 하지만 재무부를 통한 통화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둠.
ㄴ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
ㄴ 연준과 엇박이 남.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트럼프의 전략과 어긋나기 때문.
3. 추가관세 10%를 발동합니다. (2019/8)
ㄴ 여기서 포인트는 *날짜. 꽤나 장기전인것을 알 수 있음.
ㄴ 중국은 바로 위안화를 그만큼 떨어뜨려 환율을 7이상으로 올려버린다.
ㄴ 트럼프는 중국이 또 환율 조작한다며 이야기한다.
"China dropped the price of their currency to an almost a historic low. It's called 'currency manipulation.' Are you listening Federal Reserve? This is a major violation which will greatly weaken China over time!"
ㄴ FED가 금리를 낮춰야 대응이 되는데, 여전히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었음.
여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
2020, 트럼프는 재선에 도전해야 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러스트벨트 + 농업수출 부진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이탈에 큰 영향을 주었다.
농민들은 관세전쟁으로 중국시장을 잃었고, 정부보조금 160억불로 커버되지 않았다.
상공회의소를 통한 끊임없는 로비는, 트럼프의 동력을 갉아먹었다.
그리고 19년 9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까지 받아버려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물론 그냥 노이즈뿐이엿다.)
게다가 이 시기에 펜데믹, 코로나가 터져버림.
트럼프는 결국 미중 무역전쟁을 2단계로 분리하여
1단계 승리선언을 했지만,
"We have agreed to a very large Phase One Deal"
그것은 마감날짜로 인한 억지승리선언에 가까웠음.
특히, 중국의 경쟁적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한다*수준으로만 급하게 발표하게 되는데,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음.
펜데믹은, 경제와 정치에 복합적인 충격을 주며,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는 2단계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며, 각 국가는 무역협상이 아닌 국내경제위기 대응에 집중해야했음.
.
첫번째 환율전쟁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낮추며, 전술적 약세를 용인한다. (managed depreciation)
특히 환율조작으로 인한 국민의 물가 피해를 정부에게 토로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은, 타국이 가지지 못하는 중국만의 강점(?)이기에 중국은 그 무기를 100%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약점은 2가지가 있다.
1. 환율을 급격하게 조정할 경우, 투자자는 중국을 빠른속도로 이탈하는데, 이 부분이 중국이 제일 아픔.
그렇기에 트럼프는 1차 미중무역전쟁때처럼 10%환율 수준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관세가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관세 수준은, 예전의 프로토콜대로 위안화 평가절하로 *완만하게* 대응하여 의미가 없었던 것을 이미 학습했다.
*트럼프는 지난번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2기땐 환율로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을 질러버렸다.
(전후관계를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돌I가 아니다..)
2. 그런데, 천천히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리미트가 있다. 위안화 환율이 8.5를 넘을 경우, 달러부채 상환 이슈가 있어, 눌러놓은 중국 고부채기업들의 파산 릴레이가 시작될 수 있다.
.
트럼프는 중국에게 '전화'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숫자가 아닌 제일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식이 있다.
*바로 잊었던 1단계 합의 이후의 스텝을 들고 오는것.
1단계는 농산물 구매, 지적재산권 등의 쉬운 이슈로 서로 합의를 했다. 당시 미국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
2단계는 바로 '국영기업 보조금', '기술 이전 강요' ,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이슈로 진행되려고 했는데,
팬데믹으로 다 중단.
중국이 지금 비관세 영역으로 딜을 살짝 걸었음.
그리고 트럼프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2단계에 대한 '딜'을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관세에 대한 오해가득한 유치해보이는 기싸움이 아닌, 실질적인 조율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된다.
보통 조율에 평균 6 - 12개월이 소요되니,
이게 마무리될 때 쯤이면, 중간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큰 그림.
그럼 주식도 코인도 연준의 도움 없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름을 붙여 제대로 반등 가능.
*******
특히 2단계 딜중에 하나인 위안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 위완화를 평가절상하는 제2의 플라자합의가 충분히 나올수 있다.
이번 중국 제외 관세 유예 90일은 생각보다 의미가 크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둠과 동시에 중국편에 서지말라는 강력한 암묵적 경고이다. 선제적으로 중국편을 잘라내고 있고 점점 중국은 체크메이트 상황에 놓이고 있다. 중국 내수? 부양책으로 겨우겨우 지내고 있는 중국이 내수로만 버틸 수 있을까?
중국은 중국 특성상 패배를 인정 할 수 없다. 그 대신 추가 관세 인상은 무의미하다는 요지로 추가 인상을 멈추며 뒤로 손을 내밀고 있다고 보인다. 미국도 중국이 올리면 바로 보복관세 추가로 붙인다고 했으나 이번에 중국이 올렸음에도 추가로 안올린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웨일님의 view를 조금 각색하고 제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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