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미국외 새로운 무역 돌파구가 가능할까?
☘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대체할 다각화 구축은 어려움 (∵ 북미자유무역블록 체제는 40년에 걸쳐 형성)
- 다만,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목적이 1)불법이민자와 마약 유입 제한, 2)USMCA 조항 수정이라면 관세 완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할 것 ▷ 이에 캐나다의 시장 다각화 프로젝트는 점진적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캐나다가 가지는 지리적 이점과 촘촘한 공급망 체계를 감안하면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관계를 깨뜨릴 이유는 모호
☘ 대신, 이번 관세 위협을 계기로 캐나다는 자국내 단일시장 구축을 시도하려 할 것
- 각 주(州) 마다 규정과 제도 차이로 매년 $2000억 이상의 경제 손실이 이미 발생되어 옴
- 캐나다 교통부/내무부 장관 (아니타 아난드)은 주(州) 간 무역장벽을 제거할 경우 물가는 최대 15% 하락하고, 생산성은 7% 향상될 것이라 추정한 바 있음
☘ 각 주(州) 주지사들도 오랜 시간 동안 자국 내 무역장벽 완화의 시급성을 주장
- 캐나다 자국 내 네 가지 무역장벽:
1) 자연 장벽 (지리적), 2) 금지 장벽 (주류 판매 제한), 3) 기술장벽 (차량 중량 기준 등), 4) 행정 장벽 (인허가/서류 요건 규격화)
- 17년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CFTA)으로 무역 장벽 해소 발판이 만들어졌으나 23년 기준 여전히 245개의 예외조항 존재
- 이와 같은 무역장벽 철폐의 걸림돌 중 주 정부 산하 기업들의 수입 감소 우려에 따른 따른 이기주의도 존재 (시장 개방 시, 주류판매공사 등 주요 수입원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
☘ 특히, 퀘벡주는 35개로 가장 많은 예외조항 보유
- 불어 사용 의무화, 퀘벡주 진출을 위해 사업 문서와 간판을 프랑스어로 제작해야 함
-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 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어 타 지역 화물차 진입이 제한됨
- 우선은 서부 4개주 (BC, 앨버타, 사스카츄완, 매니토바)의 경우, 뉴웨스트 파트너쉽 무역 협정을 통해 단일 경제권 구축 상태
☘ 캐나다 지방 간 무역 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동서 파이프라인 설치 등) 또한 관세 타격을 상쇄할 방편
- 과거 주(州)별 무역은 총 무역의 55%를 차지했으나, 80년 이후 1/3로 축소
- 오랜 시간 국경 남쪽에 있는 거대한 시장 (미국)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동서가 아닌 남북으로 얼마나 많은 무역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게 됨
- 관세 위협에 무역장벽 철폐 논의가 탄력을 받고는 있으나, 실질적 진전은 이해관계 등이 얽히며 더딘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