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줍는 사람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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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알려주는 사람
22.01.202510:55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국회에게 토네이도 캐쉬에 대한 제재 명령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ink: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211705/gov.uscourts.txwd.1211705.99.0.pdf)
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로,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과 같은 해커 그룹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OFAC는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모든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사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는 재산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이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는 변경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재산"이 아님.
- OFAC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함
- 몇달전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스마트 컨트랙트는 소유권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귀속될 수 없다는 판결에 이은 후속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은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감
- 법원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기술적 자산으로 존중하는 선례를 만들었음
- 스마트 컨트랙트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화 플랫폼의 기본 철학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부의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앞으로도 블록체인은 규제 불가능한 플랫폼이 되어버릴수 있습니다.
- https://namu.wiki/w/PGP 읽어보면 미국 대법원에서 출판의 자유를 들어 암호화 알고리즘이 대중에게 퍼지게 된 경위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많은 법적 공방이 있어야겠지만 어쩐지 이것도 통과될것 같은 느낌.
- 존나 롱텀 게임이니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 밈코인으로 건실한 수익을 올리는 저희와 크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건의 배경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로,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과 같은 해커 그룹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OFAC는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모든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법적 공방과 판결사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는 재산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이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는 변경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재산"이 아님.
- OFAC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함
왜 중요한 판결인가?- 몇달전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스마트 컨트랙트는 소유권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귀속될 수 없다는 판결에 이은 후속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은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감
이더리움 및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미칠 영향- 법원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기술적 자산으로 존중하는 선례를 만들었음
- 스마트 컨트랙트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화 플랫폼의 기본 철학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부의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앞으로도 블록체인은 규제 불가능한 플랫폼이 되어버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요?- https://namu.wiki/w/PGP 읽어보면 미국 대법원에서 출판의 자유를 들어 암호화 알고리즘이 대중에게 퍼지게 된 경위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많은 법적 공방이 있어야겠지만 어쩐지 이것도 통과될것 같은 느낌.
- 존나 롱텀 게임이니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 밈코인으로 건실한 수익을 올리는 저희와 크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4.09.202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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