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환자 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전체 병의원에 의료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한 ‘의료 사고 특화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심의 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의사, 법조인, 환자 단체 인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진료 거부 의사’로 송치된 4명 중 3명은 A씨가 상처를 입고 내원했을 당시 A씨를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병원 직원들에게서 A씨가 내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들이 모두 진료를 거부했다며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응급실 의사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환자를 진료 거부했다는 건 완전히 난센스” “밤새 응급 환자를 본 의사들을 환자를 내팽개친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반발하고 있다.